5차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프로 기준 4인가구 100만원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했습니다.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는데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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