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품수수 괜찮을까?

공직에 있지 않은 분들, 직장인들도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습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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