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 뜻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이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20% 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업체 러시앤캐x 등 대부업광고에서 작은 글씨로 볼 수 있는데요.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받는 이자는 어떤 명목, 명칭이 붙더라도 모두 합해 대부원금의 연 2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약정이자, 연체이자·중도상환수수료·사례금·할인금·공제금·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비·법무사비 등 모두다 포함됩니다. 때문에 약정이자가 연 19%인 대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연체를 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내는 연체이자가 연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대부계약서에 연 이자 20%, 연체이자 20%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할 경우 연체이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법정금리인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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