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정부가 2년 미루겠다고 했었는데 현 시점에 투자자도 증권사도 정확한 시행 시점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가 안되어 유예받지 못하면 5,000만원 넘는 투자 소득은 내년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이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도입을 연기하려면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000만원 초과 이익자가 0.8%에 불과해 예정대로 도입되도 된다는 주장.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2,200선까지 내려오는 현 시점에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입 시기까지 두 달을 앞둔 시점에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증권사와 투...
원문링크 : 주식세금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국민동의 청원 폐지 도입 연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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