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는 세금일까? 한전 사이버지점 주택용 고압, 저압 전기요금 계산방법 계산기

전기세, 전기요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뉴스를 아무리 봐도 전기요금이라고 나올텐데요. 전기세는 세금이 아닌가 싶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전기세는 세금일까?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까닭에 공공요금을 일종의 조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금을 거둬 도로와 공원을 짓고 학교와 군대를 운영하는 것처럼, 전기·가스·수돗물 등도 ‘공공재’이고 그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민에게 ‘전기세’와 ‘가스세’ 등을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전기·가스·수도 등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요금이 매겨지는 재화·서비스는 대부분 필수재이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전기·가스·물이 끊기면 생존이 위협받게 되며 지하철·버스·택시를 이용하지 않고서 사회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고, 쓰레기와 오물을 제때 치울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영역들은 사기업이 초과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닌,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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