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법정구속 2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에 대해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민식이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유튜버 A씨는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륜관계'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3월, 5월 "부적절한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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