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하위 70% 기준? 상위 8% 컷오프 예상(고액자산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시 자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사람들을 우선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민 전체의 자산 보유 순위로 볼 때 상위 20~30% 경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되 `부자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컷오프`를 함께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구당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논의하면서 소득 기준과 자산보유액 기준으로 국민의 상위 20~30%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도 다른 복지 지원 제도처럼 일정 재산의 규모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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