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관련 개정 청원 29만명 동의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9일 만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29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라며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 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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