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왜 3월 건강보험료 기준일까? 종부세 대상자 재난지원금 제외일까?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가리는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제시한 것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건보료 납부액 자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시간 소요 없이 소득 하위 70%를 추가 조사 없이 추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건보 가입자의 70%가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소득은 적지만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살고 있는 직장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혹은 일정 재산 규모의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제 제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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