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체계가 변경됐는데요. 건강보험이 2000년 직장․지역 간 통합(2003년 재정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 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서 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 예정입니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차인 2022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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