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당선자들, 부산 사상구 장제원 당선 무효 논란

당선 축하를 받기엔 이른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거나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 당선인들이 대거 있는데요. 공직선거법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들은 단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나와도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여당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황운하·한병도 당선인이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후보자 매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국회법상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면 퇴직해야 합니닼 야당엔 같은 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장제원·송언석·곽상도 등 9명의 당선인이 그 대상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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