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편가르기, 기부 강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편가르기, 기부 강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여당이 고소득층에 사실상 지원금 반납을 ‘압박’하면서 기부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국민전체 지급규모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소요재정 규모 10조 6천억 - 11조 6천억 재정 절감 방안 소득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기부 유도 기부 유도 방안 전액 기부하는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관리 기금 등을 통해 국고 환수 방안 거론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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