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가중처벌" - [the L] 대법 '양형기준안' 공청회…석유사업법위반 양형기준안 논의

정상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해 6개월간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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