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업범위 위반, 사업정지→경고 완화되나

석유유통 3단체, 단순 행위에 과도한 처벌…완화 요구보관주유‧착지변경 등 과잉단속…행정력 낭비 유발석유유통업계가 석유사업법 상 ‘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중 영업범위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최근 들어 단순한 행정착오나 과거 관행 등에 대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들이 과도한 처벌에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유통 3개단체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석유판매업자들이 단순 경미한 행위로 적발돼 ‘행위의 금지’로 처벌된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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