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표준계약서 도입…불공정행위 개선여부 주목

공정위, 정유사 경제적 이익 요구 및 지위남용 시정 기대사후정산 문제삼는 주유소…정유사 “권리침해 소지 없어”정부가 석유유통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적계약 형태로 공급계약이 이뤄지면서 잡음이 끊임 없이 불거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3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까지의 거래관행을 개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유통업계에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하고 사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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