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석유는 공적자산, 유통 왜곡 철저히 조사해야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석유 유통 브랜드이다.정부는 알뜰 상표로 전환하는 주유소에게 시설개선자금을 포함해 저리 융자나 보증 한도 확대 같은 금융, 각종 세액 공제, 외상 거래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동원해왔다.알뜰주유소 운영은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맡고 있다.석유공사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석유를 공동구매하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유통 사업을 담당한다.이명박 정부 시절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알뜰주유소를 런칭했고 유통 사업을 대신하게 되는 과정을 석유공사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 정책 사업’은 ‘사업 추진 동기가 석유공사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 정책 결정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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