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일방적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부당하다”

유류세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0.8% 합당… “1.5% 수수료율 적용 부당하다”15일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시작… 항소심 재판부 현명한 판결 촉구오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앞두고 석유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유소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국가 귀속) 분에까지 일률적으로 1.5%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제1심은 카드사의 적격 비용 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소비자가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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