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검토 안한다지만...미세먼지 대책포함 주목

“미세먼지 줄이고 세수 확보” vs “저감 효과 없이 세 부담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정부는 경유세 인상의 효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현시점에서 경유세 인상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면서 “(경유세 인상을)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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