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탄소배당은 지구와 사람 모두가 사는 길

지난 2018년 11월17일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 프랑스 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응급상황에 입을 이 조끼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야 했다. 똑같이 입은 조끼는 그들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나타냈다.‘노란조끼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연료 가격 상승과 유류세 인상이었다. 마크롱 총리는 결국 12월에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다.이에 반해 지난 2008년에 난방용 연료에 CO2 1t당 12스위스프랑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세율이 계속 올라 2018년에 탄소세가 96스위스프랑(약 12만 원)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는데도 국민이 반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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