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해수부·한국석유관리원 등 공조…해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 기관 간 자료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상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이후의 세금 상승분만큼을 보조해 줘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현재 세금은 경유 1ℓ당 528.7원으로 2001년과 비교하면 345.5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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