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주행거리 따라 세금내야"

형평성·세입손실 문제 커지며 "주행거리세 부과해야" 확산美·日·獨은 이미 도입 본격화年17조규모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경·교통 인프라 이용료 성격유류세에 포함, 전기차는 안 내친환경을 이유로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붙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는 데다 도로·교량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사용에 따른 부담을 내연기관 차량이 일방적으로 지게 되는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유류세를 부담하지 않는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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