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기차 늘면서 폐지 목소리 높아

목적세로서 지난 2010년 폐지가 확정됐으나 4차례나 연장하며 올해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원래 세금의 목적을 달성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친환경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전기차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붙고 있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4조6000억원으로 국세 대비 5%를 차지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우리나라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목적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80%), 환경(15%), 에너지 및 자원 사업(3%), 지역발전(2%)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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