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급정보 활용, 구체화‧다양화 된다.


석유 수급정보 활용, 구체화‧다양화 된다.

산업부, 석유사업법 위임조항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급정보 요청…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구체화, 법원도 제공보고업무 위탁받은 협회 등 요청은 '위원회 결정시'로 제한등유 차량용 연료 판매 신고시 포상금 ‘200만원 이하’주유소가 매주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등 석유 수급정보의 활용이 좀더 다양화되고 구체화 된다.또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석유사업법이 석유 수급정보 비밀유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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