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농어민 면세유 혜택 가로채기 '제동'…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면세유 허위 가격표시 방지·어업정지 선박 지급 통제방안 마련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주유소들이 이처럼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채는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은 면세유 판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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