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특회계·유류세로 주유소 지원 재원 조달’ 산업硏 최동원 박사


‘예특회계·유류세로 주유소 지원 재원 조달’ 산업硏 최동원 박사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 공동 주관으로 3일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동원 박사는 정부가 주유소 사업을 지원해야 할 근거로 국민 편익성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 가짜 석유 근절 등에 따른 세수 확대 정부의 주유소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피해 등을 들었다. 일본 정부가 주유소 폐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편익 보호를 위해 지역에너지 공급거점 정비 등 다양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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