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버스회사 등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한다

홍성국,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특수가맹점 제도 불투명성 개선할 것” 주유소, 버스 회사 등 일부 공공성을 가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카드사)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가질 경우 특수가맹점으로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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