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을과 을의 카드수수료 싸움

을과 을의 싸움이 벌어지면 갑만이 웃을 수 있다. 정치적 판단으로 시장에 개입한 정부와 여당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카드업계는 또다른 을인 가맹점의 호소에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앞서 석유유통업계는 낮은 영업이익률과 유류세 부담으로 카드수수료를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주유소 등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특수가맹점'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미 카드사는 주유소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가맹점으로 취급 중이며 손실을 감내하면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돼도 주유소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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