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판매 적발 주유소, ‘소비자 말통에 판 것’…위법?

주유소는 배달판매 위법 VS 소비자 소유 말통 판매 위법 아냐 석유사업법 영업방법 위반행위 명확한 규정 없어 논란 지속 산업부 ‘배달판매 소비자 소유 용기 주유까지 제한하는 것 아냐’ 유권해석도 주유소업계, 선의 사업자 범법자 만드는 ‘영업방법 위반’ 명확화 필요 주유소의 용기를 통한 배달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용기에 주유하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주유소가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 일명 말통에 주유하고 거래처에 가져단 준 행위가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적발된 주유소는 의도하지 않은 배달 판매 행위로 지나치리만큼 가혹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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