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업자유화로 폐지된 거리제한, 알뜰 주유소 방패막 논란

석유공사, 신규 가입 기준 통해 최인접 알뜰 이격 거리 규제 광역시는 1km 이내 신규 가맹 불가, ‘정부가 경쟁 제한’ 불만 ‘알뜰 간 과도한 가격경쟁 우려, 선점 업소 위한 진입장벽’ 지적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유소간 이격 거리는 도시 규모에 따라 1~2km로 규제받아 왔다. 이 조치 때문에 주유소 사이 이격거리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설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석유 시장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석유 산업 자유화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격거리는 좁혀졌고 1995년에는 거리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유소간 이웃한 광경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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