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원칙부터 세우자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많은 국가들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가 되었다.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까지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 것을 꼭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과거 우리의 실적을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임기 중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하였다. 그 후 13년 동안 3명의 대통령 모두 매우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으나, 지난 10여 년 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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