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만 꺼내기 싫은 카드…정부는 왜 유류세 내릴까?

석유제품 각종 세금 다시 부각 2018년 유류세 내렸지만 기름값 하락, 국제유가 요인 더 커 "서민경제 안정" 일환으로 추진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유류세 인하’는 정부로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카드다. 가뜩이나 석유제품에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이 많이 붙어있는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한 번 더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관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폭은 15% 정도가 될 전망인데, 이것만으로 휘발유 값은 ℓ당 120원가량 떨어진다. 유류세에는 교통세를 포함해 교육세, 주행세가 따라 붙어 현재는 ℓ당 820원 정도 된다. 과거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기름값이 묘하다"(이명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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