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류세 인하, 정유사 부담 주기보다 보완 장치 마련해야

직영·알뜰주유소서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 정유사, 수백억원대 손해 보고도 비난 우려 유류세 인하,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리터(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는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서 인하 조치 시행 당일부터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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