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00만원씩 주는 첫만남이용권, 시행 두 달 남았는데 ‘깜깜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편성해놓고 세부 시행 규칙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련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때 지원금을 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만원 바우처의 신청권자를 영유아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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