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예산 몇 십 조 예산 쏟아붓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⑥ - 돌돌봄 국가책임, 기초부터 재설계하자 2021년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46조7천억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으로 72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2020년 62조7천억원에 비해 10조원(16%) 가량 증가했다. 이 중 돌봄관련 예산도 적지 않다.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주요 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꽤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비가 1조7천1백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0.6% 증가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4천183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보육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영유아보육료가 3조3천67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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