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에너지세제개편 당위성 알지만 경유차소유자 반발에 주춤 경유차 증가 배후에 ‘클린디젤’, 10년 사이 300만대 늘어 미세먼지가 도심을 덮치면서 대기환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지도 수년이 지났다. 미세먼지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줄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2015년부터 생산된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SCR) 의무화, 수소·전기차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잦아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2019년 수준을 되찾으면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다시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외 요인을 제하더라도 국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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