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5개월 연장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된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정부는 LNG 할당관세 0%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15%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핵심 생계비인 주거비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확대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노년층과 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렴한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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