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몰래 타다 사고 냈어"…미성년 아들 전화에 '멘붕'


"아빠 차 몰래 타다 사고 냈어"…미성년 아들 전화에 '멘붕'

미성년자 자녀 '무단 운전' 교통사고 발생 사례 원칙상 절취·도난 시 차 보유자 보상 책임 없어 단, 보유자·절취자 간 인적 관계 성립 시 예외 운행자 책임 인정 시…보험 대인배상 처리 가능 #. 미성년자(만 18세) 아들이 벌인 교통사고로 현장에 뛰어간 50대 워킹맘 박모씨는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자동차 키를 훔쳐 탔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정차된 앞차를 발견한 순간 그대로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할 예정으로 그 금액만 6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무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 운전이란 특정 자동차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는 무면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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