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횡재세가 안 맞는 이유는?

원유 생산 외국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수입·정제만 유류세 인하 횡재세 부과로 에너지 가격 안정 어려워 지난달 26일 휘발윳값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인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기름을 넣으러 온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용 부담을 나누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게 유류세와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순히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정유사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 공급과 가격을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없다?…인위적 가격 조정이 오히려 소비 늘려 정부는 지난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기 시작해 약 8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인하 폭과 기간을 연장했다. 처음에는 유류세의 20%를 인하했으나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유류세의 효과가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5월부터는 30%, 이달부터는 법정 한도 최대치인 37%까지 인하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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