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줄줄 샌 건보 재정...한해 병원 500번 넘게 간 사람 532명

‘문재인 케어’ 후 과다 이용 급증 40대 여성 A씨는 작년 한 해 연간 외래 진료를 2050회나 받았다. A씨는 ‘등의 통증과 상세 불명의 연조직(신체에서 근육처럼 부드러운 조직)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작년에 방문한 의료기관은 총 24곳에 달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690만원이 지출됐다. 건보공단의 ‘2021년 외래 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작년에 20대 남성부터 60대 여성 등 상위 10명이 1인당 1207~2050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정신적 문제 등으로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정신 문제가 있는 환자를 계속 진료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모습. ‘문재인 케어’로 인한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은 작년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 대비 집행률이 123%에 달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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