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뜰주유소 10년, 소비자 불신만 증진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12월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진됐다고 분석했다.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연 평균 약 2400억원 수준이다. 10년 간 소비자 편익은 약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한미FTA 발효(2012년 3월) 후 이행 5년간 소비자 후생이 40억87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알뜰주유소 도입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가히 놀라울(?) 만한 수준이다. 사실이라면 알뜰주유소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무척 도움이 되는 정책인 셈이다. 정부 정책 가운데 단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의문이다. 이렇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이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 보고서가 알려지게 된 것은 구자근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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