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적한 '유류세 인하 축소 필요'…정부는 "연말까진 유지"

OECD "혜택 고소득층 집중, 장기화시 기후변화 역효과" 물가압력 완화·고물가 지속 전망에 향후 축소폭 고심할듯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유류세 인하' 물가대책에 대해 '비용은 많이 들고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면서 점진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은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해야 하나, 고환율 영향에 상당 기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적잖아 정부가 당분간 인하폭 축소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유류세 인하 같은 보편적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유류세 인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 연료 가격을 국제 연료 가격과 연동돼 움직이게 하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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