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 폭 OECD 국가 중 1위…석유 소비 늘고 정유사만 이익

OECD,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권고, “고소득층 혜택…기후위기 심화” 장혜영 의원 “유류세 인하 재고하고, 유류세 세수로 국민들 지원해야” 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의 유류세 인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권승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소비자 혜택보다 공급자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 소비가 늘고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등 유류세 인하 혜택이 화석연료 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수의 국제기구도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 유류세 세수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유...

원문링크 : 유류세 감면 폭 OECD 국가 중 1위…석유 소비 늘고 정유사만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