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갔더니 보험상품 판매…규제개혁 나선 고용부

중소기업 안전보건 담당자 A씨는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한 사설 교육기관을 찾아갔으나,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에 황당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CEO(최고경영책임자) B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싶었지만, 강사 기준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할 수 없었다. 최근 현장에서 보고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민간교육 기관에서 직접 공개하는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에서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서 안내하도록 일원화 한다. 고용부 미등록 기관이 마치 등록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합 안내할 경우 한 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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