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28년엔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건보지출 매년 9%씩 증가…정부 한해 총지출의 14% 안팎 급격한 고령화 상황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 내년 건보료율 첫 7%대…이르면 2027년 법정상한 8%대 진입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28년엔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CG)[연합뉴스TV 제공]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난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한 여파다.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건보료율 인상은 물론이고 국가재정 투입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천억원, 2025년 2조9천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천억원, 2028년 8조9천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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