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정상화에 개소세 인하 일몰…서민들은 ‘울상’


유류세 정상화에 개소세 인하 일몰…서민들은 ‘울상’

유류세 인하 폭 단계적 축소…개소세 3.5→5% 환원 검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세제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유류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별 유류세율을 차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도 검토 중이다. 연말 일몰을 앞둔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경우 내년 세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장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 일몰과 함께 종료되면 약 4년 6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유류세 단계적 축소, 내후년 정상화 車업계 “대외 불확실성 여전” 우려 정부가 내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본격적인 세제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



원문링크 : 유류세 정상화에 개소세 인하 일몰…서민들은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