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잠정적 대안...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풍력발전 시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올해 급속도로 증가해 2025년까지는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정부는 ‘원전 부활’을 선포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억제함으로써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했고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킴으로써 산업 역량을 훼손시켰다는 것이 그 근거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23.9%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 정부의 30.2%에서 21.6%로 대폭 낮아졌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뒤바뀐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1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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