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톤틴연금' 나올까…"해지·민원 리스크 관리가 관건"

금융당국이 보험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형 톤틴형 연금이 나오기 위해선 해지와 민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연금보험 규제개선과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번 규제 개선 발표는 톤틴형 연금보험 도입보다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며 "보험 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지리스크와 민원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며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을 예로 들었다. 톤틴형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는 연금보험이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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