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vs 업계 "영업비밀 침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기름값 인하 유도…12년 만 재추진 석유 3단체 "취지와 달리 가격 상향 동조화 야기할 것"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석유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 4사의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와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개 대상은 각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다. 보고 범위는 전국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다. 도매가격 공개는 이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2011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알뜰은 왜 빼나” 일반 주유소들 정부에 화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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