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공격수 구함'... 7년째 보험사기 못 막는 법 고쳐야

특별법 제정에도 보험사기 규모 매년 최고치 경신 보험사기 적발 1조 안팎, 비적발 포함 6조 알선·권유 처벌 등 개정안 이미 국회에 국회 "큰 틀 공감… 빠른 시일 내 논의" "ㄷㅋ 공격수 구합니다." 2년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ㄷㅋ'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졌다. 'ㄷㅋ'은 '뒤쿵'의 자음 약자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모의하자는 뜻이다. '보험사기를 함께하자'는 권유가 SNS상에 버젓이 게재된 셈이다. 실제 SNS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대거 범죄에 휘말렸고 이는 수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로 이어졌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2016년 제정 이래 7년째 그대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기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급증은 공·사적 보험의 누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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