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OECD 14위’ 유류세의 역설…기름 값 올라도 '세금 탓' 내려도 '세금 탓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작년까지 예정돼 있던 유류세 인하는 올해도 연장해서 계속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자 기름값은 다시 상승세를 찍고 있다. 세금을 깎아줬더니, 정유사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0%로 책정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그런데다가 정부가 정유 원가를 공개해 가격 하락을 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유업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선 주유소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깎아준 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유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류세 인하 주장은 기름값이 올라도, 내려도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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